최저임금의 문제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.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?

최저임금 문제

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관점은 무얼까?

내 관점이 아니고, 너의 관점이 아니고~

옿은 관점은 무엇일까?

1. 소비가 오르면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

2. 경제가 활성화 되면, 자연스럽게 소비가 오르는 것이 맞다.

              (A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B)

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.

그러니까,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자는 거잖아요.

자, 다시 원점으로 돌아봤다.

A이면 B이다  - 가 맞을 때 

B이면 A이다 - 는 잘못된 것이 증명된 것이다.

최저임금과 경제활성화의 문제는 수학에서 말하는 필요충분조건의 문제가 아니다.

이 문제의 핵심은 정방향이 맞느냐, 역방향이 맞느냐의 문제이다.

최저임금과 경제활성화는 뫼비우스의 띠 문제가 아니라,

단연코 "A는 B이다" 가 성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.

경제가 활성화 되면 소비가 오르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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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다른 관점,

내가 돈이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, 내게 필요한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.

돈이 있으면 뭐든지 된다? - 그래서 이것 저것 사게 되고, 장사하는 사람은 수익이 늘어난다?

->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, 일단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.

    소비자가 돈이 있어도 살 무언가가 없으면 꽝인 것이다.

무슨 말인가 하면, 소비자가 물건을 사기 이전에,

먼저 물건이 만들어져야 하고,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.

그러면, 누가 먼저 잘 되야 하는 것일까?

단연코,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이 잘 되야 하는 것이다.

최저임금을 시행하면,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?

최저임금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?

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주어야 하는 돈이다.

그러면, 어떤 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까?

당연히 장사가 잘 되서 돈을 더 올려주어도 되겠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.

그런데,. 임금을 올리면 장사가 잘 된다??

도대체 정부의 정책들은, 

프로가 하는 정책들이 아니라, 여기저기 아마추어들을 모아서 하는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